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및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분야
hwp1. 서론
(1) 글을 쓰는 취지
‘여성과 남성’ 주제가 너무나 원론적이고 막연하다. 텍스트에도 없고 얼핏 보면 평이한 주제 같아 보이지만 가장 난해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며, 명쾌하게 정의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본 주제의 논의는 자칫 토론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변질 되어 수업의 목적인 대화와 토론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글을 전개하겠다.
‘여성과 남성’ 이라는 주제를 접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먼저 남녀평등 문제를 떠 올릴 것이다. 어느 갤럽조사에 의하면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취업문제’ 라고 한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와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것을 여성과 남성의 차별문제와 연결시켜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간단히 피력해 보겠다.
2. 본론
(1) 일반적 견해
우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은 신체 구조상의 차이점을 가진다. 생물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46번째 염색체가 xx인 것이 여성이고 xy인 것이 남성이다. 염색체의 구성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역시 남성이 주로 감성적인 면보다 이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한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여성은 그 반대라고 한다. 물론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종래 여성이 주로 두각을 나타내었던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 남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남성들의 주무대였던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 지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성보다 남성의 진출이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제도 역시 얼핏 보면 모든 일반 남성에게 공직진출이 쉬워 보이게 규정되어 있다.
(2) 심판대상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8조 제1항 및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9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