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립학교법의 내용
현행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 30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 사립학교법은 총6장 7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장은 총칙,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 교원, 보칙, 벌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총칙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및 정의,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관할청
등에 관하여 4개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
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사립학교 경영자’ 에 대한 법적 용어의
정의, 각 사립학교별 관할 감독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학교법인
제2장은 다시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통칙, 설립, 기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