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 - 학습지도안
분야
hwp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다.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발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시 위주 교육해소,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근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성과 확대, 교육비리 척결, 민주시민교육 강화
위의 사항들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멋진 교육이 될지 알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부딪혀보는 현실 속에서 ‘될 리가 없지’라는 냉소 또한 머금게 한다. 많은 훌륭한 정책 들 중 초등학교 현장에 가깝고 좀 더 현실적인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전면 무상급식을 보는 좌와 우의 시선
그동안에도 무상급식은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몇몇 아이들에게만 이루어진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 되면서 지금까지도 찬반으로 나뉘어 뜨겁게 대립 중이다. 찬성과 반대쪽 의견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우선 각 입장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찬성
반대
보편적 복지
사회 복지 서비스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