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과 법] 성희롱예방법과 여성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국내와 외국의 성희롱 사례와 비교
1) 성희롱의 외국 사례
2) 성희롱의 우리나라 사례
3) 외국의 사례들과 우리의 사례들 비교
2. 장소에따른 성희롱의 사례 및 판례
1) 직장에서의 성희롱
2) 학교내에서의 성희롱
3) 군대에서의 성희롱
4) 병원에서의 성희롱
3. 성희롱 예방대책
1)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규제 대책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결 론
본문내용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성의 권익이 보호는 강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이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은 헌법의 남녀고용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 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등 공공부문과 사기업체 사용자 등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해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남녀차별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앞서 199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직장 성폭력에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제11조)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간과되었고 1999년 1월과 동년 7월에 시행되는 '고용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이르러서야 정의가 내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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