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연결해보는 정의론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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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목은 담담하게 지었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해서 이번 과제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나름의 논리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닌 여러 정의론과 관련된 근거없는 견해(편견에 가까운)를 논해 보고자하니 오류투성이라도 사고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끝까지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_-;
우선 공리주의는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논리입니다. 특히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서구보다 그 관념이 오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적 구원이 최고 관심사였던 서양의 특성상 개인이 지녀야 할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오래된 논의의 대상이었다면, 동양의 천(天)사상에서는 대부분의 민중들은 일상적인 윤리적 담화에서 제외되었으며, (기계적 예절을 통한 강용) 식자층에 대한 논의 또한 만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역할에 한정해서 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부연하자면 개인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만민을 평안케 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념은 흔한 것이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논하는 공리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구의 공리주의는 자유 방임국가의 페혜를 막아내는 실질적 역할을 해내었고, 그 부작용 또한 경험한 상태이지만 현실의 대한민국에서는 공리주의적 열망이 존재하나 그 실현은 요원하다는점이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가 득세하던 시절에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그 기능에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무엇보다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랐을 때 발생하는 이득은 모호하나 그 피해는 구체적이기에 소수자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부작용이 큽니다. 게다가 공리주의 자체가 결과주의라 법칙 자체의 고유한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결국 평가를 내리자면 실행에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에 문제가 많은 이론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는 가장 마지막에 정리형식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롤즈의 정의론은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정의론이고 정의 논의의 시발점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론 자체의 정합성으로 판단하면 롤즈의 정의론은 문제가 많을 것이고 그것은 롤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엄밀성이 부족한데다 차등의 법칙이나 무지의 베일은 직관적으로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롤즈의 정의론이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이론이 어떤 식으로든 매력이 있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시대적 상황은 명백합니다. 60년대 미국은 흑인 민권 운동이나 신좌파 운동, 한술 더떠서 유럽의 68혁명의 영향을 통해 평등하고자 하는 강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좌파에 기겁을 하는 미국의 풍토상 저런 이념들은 적합하지 않았고 이 때 등장한 롤즈의 정의론(어디까지나 우파에 속하는)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사회주의나 사회 민주주의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평등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롤즈의 이론에서 혁신적인 것은 바로 합리적 이기주의와 무지의 베일을 활용하여 차등의 법칙(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공리의 차원에서 도출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상적인 목적으로써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이것은 복지 제도를 시행할 때 상당한 논리적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니깐)
결국 유럽을 제외한 다른 세계의 입장에서는 과격한 복지의 당위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복지를 옹호할 수 있는 롤즈의 이론은 여러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근거없는 맘대로 생각-_-)
기회의 평등을 밝혔다는 점에서 롤즈의 이론은 칭찬받을만 하지만 그러나 이론에 허점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를 수정한 것이 바로 드워킨의 평등론일 것입니다. 평등론이나 자유 평등주의는 복지제도를 적용하는데 엄밀함을 제공할 수 있는 논리들을 개발하였고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띤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관한 이념이 지상가치이고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미국식 전통(연방제도 성립 못 할 뻔한)은 복지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던질 수 밖에 없었고(뒤에 추가로 논의하자면 여기에 중요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결국 우파들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쪽으로, 좌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공동체주의나 유럽의 사민주의, 맑시즘등에 관심을 두게 되어 정치적인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유 평등주의의 실책은 수혜를 받는 계층의 자격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는 바람에 우파들에게는 회의를, 좌파들에게는 모멸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저의 감상입니다.
다음 차례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사실상 자유지상주의는 미국에서 주류적 이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론 자체로서 자유지상주의는 매우 근사합니다. 노직의 저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를 읽고 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세세한 곳까지 매우 튼튼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놓았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유지상주의는 말그대로 ‘자유지상’에 걸맞게 개인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동시에 합리적인 개인 사이의 사해동포주의적 느슨한 연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