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질서와 국제경제기구
분야
hwp당시 경제학 대사상가인 A. Smith (1723-90), D, Ricardo(1772~1823), J.S. Mill(1806~73)이 국제경제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 1914년 국제경제체제의 특징 … 영국이라는 한나라의 경제 지배력이었다. 최초로 산업화를 달성, 금본위제 채택, 자유무역주의 표방 → 세계무역과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다.
*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이 세계경제 구심점을 변화시켰다. 영국경제는 위축되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약 150년 동안 고수해 오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즉, Pax America 체제 아래 막강한 산업경쟁력과 재력을 과시하였다. → 범세계적 자유경제체제의 형성을 위해 눈부신 지도력 발휘 IMF, 세계은행 및 GATT를 포함하는 Breton Woods Institutions와 OECD의 성립을 주도하였으며, 서구와 일본의 신속한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세계무역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 미국의 지도력에 힘입어 1960년대까지의 국제무역질서는 GATT 체제 운영 케네디 다자간 무역협상까지 6차례의 관세인하 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무역이 크게 확산되었다.
국제금융질서도 IMF 체제하에서 1960년대 초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외환자유화조치를 단행 → 안정기를 맞이하였다.
*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및 유럽 각국들이 미국의 경제 지배력에 도전하기 시작 → 취약해진 미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확대 → 미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 → 미국에 대한 금 태환 요구증가 → 달러위기 발생 → 1968년 런던 금시장 폐쇄 등, 브레튼우즈체제의 기본이 되는 금과 달러화 가치의 안정성 위기 → 고정환율제도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1970년대에는 1973년,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 세계경제침체, 세계무역 크게 둔화되었다.
미국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계속적인 확대 → 경제력 더욱 약화 →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신보호무역주의’확산 → 국제무역질서가 GATT 체제출범이후 최대의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국제금융질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부터 지속된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이 1970년대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1971년 8월 닉슨 행정부가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 선언 → 1971 년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을 채택 … 마르크화와 엔화 평가절상 달러화의 평가절하 등 다각적인 평가조정 … ‘스미소니언 체제’ → 그러나 출범 6개월 후 영국의 변동환율제의 채택을 계기로 브레튼우즈체제가 와해 → 1976년 변동환율제를 공식 인정하는 킹스턴체제 출범하게 되어 미국이 주도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 1980년대 ... 세계경제질서의 혼란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