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장 제이 후 북한의 주변 노동과 노동시장
분야
hwp-2003년 3월 실시는 기존 ‘농민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 허용함으로써 가치법칙과 상품화폐 관계 이용을 포함하여, 상업·유통 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함. 이는 2000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현실화된 북한사회 내 화폐와 시장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장가격과 노동 임금의 시장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침.
-재직노동을 통해 월급/식량을 받는 이들이 약 20% 정도로 증언되고 있음을 볼 때, 정상적 노동일상이 붕괴되고 개인의 비공식적 생존노동이 일상화. 다양한 노동과 노동시장이 발전하고 노동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짐.
-다수 북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노동일상을 영유하는가? 라는 문제의식. ‘주변노동’ 주변노동(marginal working) : 최저 생계수준 유지의 보상을 받으면서 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집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의 내용도 사회규범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노동(유홍준 2005, 189)
과 ‘노동시장’ 노동시장(labor market) : 노동력이 상품화되면서 나타나는 구조화(Strath 1996)
을 일상의 시각과 고프만(Goffman 1961; 1974)의 ‘상호작용하는 일상생활의 상황과 구조’ 분석방법론에 기초하여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