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2조.)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 등은, 분명 민주시민 교육을 교육 이념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염원하지만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드문 것처럼, 한국 교육의 실태 또한 민주시민 교육의 이념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교의 현실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소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인권이 무시당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민주의식이 길러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이다. 또한, 설령 기본적인 인권이 눈에 띌 정도로 침해받지 않는 학교들이라 해도, 옛날(일제, 혹은 군사적 권위주의 체제, 멀게는 유교 국가)부터 이어져 내려온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허울뿐일 때도 있다. 예를 들자면, 학생회―학생들의 자치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일회성 이벤트나 몇몇 사안에서만 발효되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회는 교칙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평상시에는 교사들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곤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대개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에 “권위주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바뀌었어도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없는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는 요원한 일이다. 한 사회에서,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임을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교육인 것이다.
2. 방법 : 체제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의 대응
사례로 삼은 상산고등학교의 경우 2003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 면(학생의 인권, 자율, 자치권 등)에서 사정이 나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형태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유사한 부분을 여럿 찾을 수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질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학교의 일부이면서도 학생들의 생활 자체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선정하였다. 특히 기숙사라는 공간은 그 성격상 비민주적인 면을 찾아보기에는 좋은 연구대상이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란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완화구축되는 등, 상당한 정도 개선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으며, 실제로도 민주적인 의식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일조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면들에 관련, 그에 대한 사례 연구와 개략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권위주의적 사례
1. 상산고등학교 남자 기숙사의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