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관심을 가지는 원인
분야
hwp2) 현행 학원법상의 문제점: 유치원 VS 학원
조기 교육에 대한 언론의 모습을 보면 요즘 엄마들이 ‘이상’해서 조기 교육 열풍이 부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교육 과열화 현상은 비단 부모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대부분 학원을 결정할 때 막연히 광고나 주변의 추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나 주변의 추천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과장된 것이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유아 영어 학원이나 놀이 센터 등은 교육법상으로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으며, 유아교육 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유치원과 유아 학원이 크게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부터 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판결이 나있다. 이러한 조기 교육 기관은 유아가 다니는 학교인 유치원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교육(학교, 유치원)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가진 교사와 교육과정이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개인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는 인가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때문에 검증 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무분별한 조기 교육 열풍의 원인이 된다.
2. 사회
1) 경제적인 측면
이러한 조기 교육의 열풍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국민소득 향상으로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엠파스 지식거래소
2000.2.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에 잡히는 교육비 지출규모는 98년 25조4880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7%를 차지했다. 한 가구당 연간 174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70년 115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80년 1조6830억원, 90년 8조5590억원, 97년 24조7천92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 4.2%에서 80년 4.5%, 90년 4.8%, 97년 5.5%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은이 집계하는 교육기관에는 불법학원과 과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정한 사교육비는 29조원을 감안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무려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학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막연한 불신 국민일보
역사상으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때는 공교육의 불신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한 여론 조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57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