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분야
hwp정부는 2013.07.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처벌 위주였던 지난해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정책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학교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대책에서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 후 5년 동안 기재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진학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였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면서 교육부와 정면충돌할 정도로 갈등까지 빚었다.
이번에는 기재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다.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 학교폭력대책위에서 반성 정도를 심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졸업 즉시 삭제도 가능하게 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졸업 즉시 삭제를 추가해 2013학년도 일부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두개의 시선
[사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왜 문제인가
새전북신문 2012.12.10
일부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입 정시 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을 비롯 , 강원, 경기, 전남, 광주 등 5개 교육청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에 내린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다른 교육청은‘학생부에 가해 사실 기록을 거부하거나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폭력은 자살이 잇따를 정도로 심각하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교 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안이하게 폭력을 바라조기 때문이다. 학교가 쉬쉬하고, 처벌도 교내봉사 식으로 가볍게 보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반성했다고 대외에 표현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반면 피해자 경우에는 그 상처가 평생 남는다.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다. 그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성격 형성기이므로 성격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