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보수논객으로 알려진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진단과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수직적인 리더십은 오랜 기간 동안 군사정권이나 독재 정권 시절 겪어보았던 암울한 시대의 통치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최근의 한국사회는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다원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의 시민으로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만큼 사회가 성숙하고 시민 스스로 사유(思惟)할 수 있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풍토의 기반은 시민사회의 성숙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토양의 제공은 학교교육이며, 특히 사회과 교육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로서의 사회과(社會科)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지식 습득과 함께 건전하고도 원만한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적 자질, 세계 시민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의 부재 속에 처해 있는 최근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사회과 교육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 해 보고자 한다.
Ⅱ. 최근 한국사회의 자화상
1. 노무현 전 대통령 덕수궁 분향소 강제 철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으로 시민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하며 봉하 마을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전국 곳곳에 분양소를 설치하여 애도를 표하는 와중에, 보수단체와 경찰이 덕수궁 분양소를 강제 철거하는 사태를 눈앞에 보게 되었다.
보수단체-서울 중구청 노 전 대통령 덕수궁 분향소 강제 철거, 2009.6.24 MBC 뉴스데스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 2항에서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노 전 대통령 분향소는 일반적 시각에서 당연히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조문에서 밝히고 있는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는 위의 조건뿐만 아니라 사전에 신고 된 집회는 조건을 주장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시위와 시민단체의 평화로운 분향소를 혼동한 것인지? 아니면 전 정부의 대통령의 죽음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애도하는 분향소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2. 표현의 자유가 꺽인 미네르바 사건
강대현(2000), 현대 자유주의와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김우미(2009), 시민성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구정화(2008), 쟁점중심 사회과교육관련 연구의 동향,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정문성 구정화 설규주 박영석 이동원 김학희(2007), 사회과 교수학습법, 교육과학사
초등 사회과 교육학 연구, 편집본
사회과 교육의 이해, 번역본, Barr, Barth, & Shermis,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