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복기왕 의원 발의)
목차
1
사립학교법
2
개정취지
3
상정과정
5
쟁점 및 과제
4
현황
1963년 6월 26일 제1326호로 제정, 공포
사립학교의 자주성 존중 및 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주로 사립학교의 민주성, 투명성에 초점
지속적인 재개정 의지, 사학단체의 반발 등의 갈등
사립학교법
서론
본론
결론
제 16대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채 자동폐기
사립학교법 개정은 제 17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이전의 개정으로 사학의 부정과 부패, 비리 발생
족벌경영의 타파 및 공공성 확보
예결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자치기구 법제화 및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보
개정 취지
서론
본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