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실업의 정의와 종류 요약정리
분야
hwp ◎ 실업률과 고용률
-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U/B)을 나타낸다.
즉, 실업률 = 실업자수(U) / 경제활동인구(B) X 100
이러한 실업률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불경기에 직장을 구하다가 포기한 소위 ‘ 실망실업 ’ 자들이 늘어난다. 구직활동을 한 달 이상 하지 않으면 실업률통계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경제활동(C)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불경기에 실업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용률 지표를 사용한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A)중에서 취업자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분모에 경제활동인구(B)대신 생산가능인구(A)를 사용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게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실업의 종류와 대책
- 실업은 노동자 자신이 원하느냐 혹은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눈다. 자발적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실업을 의미한다. 한편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능력과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실업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수요부족 실업과 비수요부족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부족 실업은 경기하강이나 성장둔화에 따라 총수요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실업으로 경기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비수요부족 실업은 수요부족과는 관계없이 구인자와 구직자간 정보부족, 부문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계절적 요인등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이란 산업간지역간 노동력 이동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구조적 실업이란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직종간, 지역간의 노동수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