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개론
분야
hwp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약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재산이 적은 60%를 대상으로 하되, 2008년 1월 부터는 70세 이상에만 적용되며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1)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1)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게 지급하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원 이하이다.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20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