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두개로 나누면 통치구조 속의 선거제도와 기본권속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러한 두 내용을 법제도화 한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이런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 관련 판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여에 걸쳐서 15개 가량의 선거관련 판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선거의 기본원칙
(1-1) 보통선거 -선거권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중 첫 번째로 보통선거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선거란 일정연령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인데요,
먼저, 선거권과 관련하여 선거연령과 관련해서 2000헌마111 헌재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개요
(제15조(선거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