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Chapter1
Chapter2
Chapter3
Chapter4
Chapter5
Chapter6
제정 이유
주요 연혁
총칙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시설
보칙 및 벌칙
제정 이유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모자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연혁
(1) 1989. 4. 1
모자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시도 및 시군구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양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생업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의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혁
(2) 1998. 12. 30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이관: 관할을 옮김, 또는 옮기어 관찰함
연혁
(3) 2002. 12. 18(모부자복지법으로 법명 개정)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4) 200.5 3. 24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