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의의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시설접근권 …
4. 장보접근권
5. 벌금, 이행 강제금, 과태료
1. 의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