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흥국생명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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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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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흥국생명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문제

[노사관계] 흥국생명 정리해고 / 해고자 복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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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흥국생명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는 말

Ⅰ 사업장배경
1. 기업소개
2. 임직원/노조원 현황

Ⅱ 노사갈등 개요
1. 정리해고에 의한 갈등
①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② 정리해고 법규정과 각 측 입장
2. 징계해고와 해고자복직문제에 의한 갈등
① 징계해고 내용
② 징계해고 개요
③ 주요 판결 내용
3. 그 외의 갈등
① 블랙리스트 작성설
② 노조간부의 회사문서 해킹 사건
③ 단식1만배 농성

Ⅲ. 노사분규 개요
1. 흥국생명 노조 파업 경과 내용
2. 파업 기간 내 주요 사건에 대한 각측 입장
3. 타결내용

Ⅳ. 결론

참고자료
#부록 : 현직 사원 인터뷰 내용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채무국으로써 IMF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내용은 크게 긴축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이 중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부득이하게 기업의 고용조정을 동반하게 되었다. 이 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가 법제화 되었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행되며 노사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흥국생명보험 역시 외환위기 이후 긴축경영과 기업역량 강화를 이유로 감행했던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비슷한 이유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금융계 전반에서 발생했던 여러 노사갈등 중, 유독 장기간에 걸쳐 해결되지 않고 있는 흥국생명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노사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대해 알아본다.

Ⅰ. 사업장 배경

1. 기업소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49년 12월 24일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 및 재보험업 인가를 받아 1950년 1월 20일 설립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8년 5월 20일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영업을 재개하였다. 1973년 태광그룹 계열사가 되었으며, 1975년 보유계약고 1조 원을 달성하고 1981년 전국 온라인망을 개통하였다. 1988년과 1990년 보유계약고 10조 원과 20조 원을 차례로 돌파하고 1991년 3월 삼성생명, 교보생명과 함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100% 적립하였다. 2003년 업계 최초로 방카슈랑스 영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 흥국쌍용화재, 흥국투자신탁,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의 금융계열사와 함께 흥국금융가족을 선포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교통보장보험, 종신/CI보험 등의 개발 및 판매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에 있고, 전국에 110개 지점과 15개 지사를 운영한다. 2008년 3월 말 기준 총자산 7조 1,963억 원, 매출 2조 4,442억 원이다.
흥국생명보험(주)노조는 1964년경에 설립된 노조로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흥국생명보험(주)지부이며 현재 대리직급이하 약220명의 노조원이 있다.

2. 임직원/노조원 현황

① 임직원 현황 (2008년 5월 현재)

구분
총임직원 수
노동조합 가입자(추정*)
임원
상근
17
0
사외이사
2
0
이사대우

일반직원
책임자
249
0
사원
207
207
기타직원
13
13
소계
488
220
해외근무
직원
국내파견직원
0
0
국외현지채용직원
0
0
합계
488
220

* 현재 조합원의 범위는 대리 직급까지로 약220명으로 추정된다.

② 흥국생명 임직원 수 변화 추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지속적인 정리해고로 3400명에서 현재 488명까지 종업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Ⅱ. 노사갈등 개요

1. 정리해고에 의한 갈등

①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 1998 1차 명예퇴직 (400명)
- 1999 전산팀 아웃소싱 (100여명)
- 2000 2차 고직급 강제퇴직 (16명)
- 2001 3차 명예퇴직 (270명)
- 2002 4차 강제퇴직 (280명) 및 정리해고 시도
- 2004 기술직 아웃소싱 및 5차 강제퇴직 (217명)
- 2005 콜센터 아웃소싱 및 정리해고 (21명)
- 2008 지점 고참 영업지원 강제 퇴직(16명)

참고문헌

인터넷 웹사이트

흥국생명, http://www.hungkuk.co.kr/ , 정기공시내용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http://www.nodong.org/

전국 생명보험 산업노동조합, http://www.klitu.or.kr/

고용보험, http://www.ei.go.kr/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http://gamasot.or.kr/int.php

서적/논문

노사관계의 올바른 理解 (개정판)
김맹룡| 한빛 | 2008.09.09 | 852p

노사관계와 삶의 질
강수돌| 한울(한울아카데미)| 2002.08.20 | 406p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박영사| 2005.06.23 | 569p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한국사회경제학회| 풀빛| 2001.10.30 | 335p

노사관계 혁신의 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관계 혁신방향 : 발제 ; 현행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소견 | 김형배 |한국학술정보

신문

흥국생명 인력감축 또 한다
[서울경제] 2001-11-04 00면 459자

흥국생명 보험업계 첫 정리해고 예고…업계 ‘강제 퇴직’ 신호탄?
[국민일보] 2002-02-01 10면 01판 경제 뉴스 1197자

"흥국생명, 블랙리스트 작성 조직적인 노조파괴 시도"
[경향신문] 2003-05-22 17면 45판 사회 735자

흥국생명, 노사갈등 재발
[머니투데이] 2003-10-29 04면 1423자

흥국생명 ‘또’ 노사갈등 격화
[레이버투데이] 2004-01-29 743자

흥국생명, 무단협 위기 속 노조 조정신청
[레이버투데이] 2004-06-01 00면 565자

생명보험노조, 지부합동운영위서 총력투쟁 결의
[레이버투데이] 2004-07-21 00면 563자

"정치활동 이유 노조 전임자 해고 부당"
[레이버투데이] 2004-08-29 00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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