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시 재결의 효력(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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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재처분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이나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