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론] 사형제도에 걸린 사회와 생명의 가치-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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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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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비인격적인 처벌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

사형제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의 그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심층 분석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소개글

[사형제도폐지론] 사형제도에 걸린 사회와 생명의 가치-반대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도입부) 및 사형제도 도입의 현 상황
2. 사회적 심리와 국민여론, 사형제도에 관한 각종 통계들
3. 사형제도의 찬성 측 근거 고찰 및 그 부적합성
4.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
5. 결론 및 종합

본문내용

Ⅰ. 서론(도입부) 및 사형제도 도입의 현 상황

1. 들어가며...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되었다. 고대에 이를수록 사형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그 집행종류도 근대이전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왔다.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유형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예컨대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을 막는 수단, 절대가치에 대한 불복의 대가, 중범죄에 대한 응징수단 등으로 흔히 사형제도는 이용되었다. 사형 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1764년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 당시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주창한 베카리아로 알려져 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 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즉 사형은 집행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잔혹한 형벌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인간의 이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라는 본능에 근거하고 있는 야만적 형벌이다.
-사형은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집행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즉 모든 재판에 는 오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오판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잘못을 회복할 길이 없다.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협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있다고 볼 때에 사형은 전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
등으로 현재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여타 사회적 문제들 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 논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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