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쟁점 및 이론
Ⅲ. 판결내용
Ⅳ. 결론
이 사안의 쟁점은 보증인과 형식적인 주채무자가 구상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보증채무의 이론을 들어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구상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보증채무의 의의
(1) 개념
1) 보증채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권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의 발생원인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이다.
2) 보증채무의 3면관계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536-537면 참조
보증채무에서는 보증인, 채권자, 주채무자의 3면관계가 발생한다.
① 주계약관계: 주채무자와 채권자는 소비대차계약 등의 주된 계약을 체결한다. 주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인을 세운다.
② 보증계약관계: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보증계약이다.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보증채무의 성립․내용․이행 등은 주채무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③ 구상관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위임 등과 같이 보증의 원인관계가 존재한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급부의 이익을 받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위험을 보증인들이 분담한다.
3) 인적담보의 기능
인적담보는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보장되는 담보이다.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경우에 신용가능한 보증인을 둔다.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이나 양도담보 등의 물적담보에 의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물상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담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인적 담보에서는 보증인의 재산상태나 신용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법적 성질
1) 동질성
제428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주채무와 동질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주채무는 대체성을 가져야 한다.
2) 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