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성희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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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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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성희롱 예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실태

3. 성희롱의 유형

4. 성희롱의 요건

5. 성희롱 관련 법률

6. 개념 이해를 위한 사례

7. 성희롱의 규제와 제재

8.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9. 판례

10.결론

본문내용

3.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
1) 남녀차별금지기준(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외국의 성희롱 사례 (일본 인사원 규칙 10-10 발췌)
(1) 직장 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
▲ 성적인 내용을 담은 말 : 성적인 관심․욕구에 기인하는 것
- 허리, 가슴, 히프 사이즈 등을 묻는 등 신체적 특징을 화제로 삼는 것
- 듣기에 참기 어려운 저속한 농담을 하는 것
-몸 컨디션이 나쁜 듯한 여성에게 “오늘이 생리일인가?”, “벌써 갱년기인가?”등을 말하는 것
- 성적인 경험이나 성생활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 성적인 소문을 낸다든가 성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하는 것

참고문헌

교육행정학연구 제 20권 『성희롱사건의 성립 요건 및 법적 책임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분석』
한남대학교 학생상담실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성희롱에 관한 국내외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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