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한국전쟁] 한미유엔군의 북진공격(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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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이승만대통령의 희망과 현실
3. 미국의 참전과 북진
4. 한미군의 북한 점령
미국은 1949년과 1950년에 걸쳐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 NSC 48과 NSC 68을 통해 공산주의 진영과의 대립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알류샨 열도․일본 본토․오끼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을 소위 ‘불퇴 방위선’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남한과 타이완이 포함되지 않는 설정이었다. 물론 당시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봉쇄’와 ‘반격’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남한과 타이완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와 같이 애매한 연설이 한국전쟁의 발발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커밍스는 애치슨의 연설 자체에 북한군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미 1941년 일본으로 하여금 진주만을 선제공격하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민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고” “누구의 마음에도 침략자가 누구인가 의문이 남지 않도록” 했던 로우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커밍스가 주장한 이와 같은 “교활한 봉쇄”은 증거가 뚜렷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자는 “애치슨에게 북한을 유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전략이었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애치슨의 의도와 별개로 그 연설을 북한과 소련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먼저 북한에서는 처음에 ‘로동신문’을 통해 기사를 싣는데, 여기서 애치슨이 발언한 ‘불퇴 방위선’에 남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2월 10일호에서 방위선을 정확히 기술하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방위선에 정치적인 수사로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소련에서도 애치슨의 연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 인민의 ‘벗’을 가장하면서 일본 및 류우큐우와 필리핀에 대한 침략적 계획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이후 계속되는 발언에서도 특별히 남한이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애치슨의 연설이 결정적인 한국전쟁 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