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장애인 고용정책 문제점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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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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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사업장)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정책론] 장애인 고용정책 문제점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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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론] 장애인 고용정책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일반현황 및 정책개선의 필요성
1) 일반현황
2) 정책개선의 필요성

2. 장애인 의무고용 개념 및 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개념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촉진법
(3) 외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 국내현황
(2) 외국현황(할당제와 비할당제 국가로 구분)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4. 장애인 고용정책 문제점 해소방안

5. 결 론

6. 보고서 작성(후기)

본문내용

2. 장애인 의무고용 개념 및 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 개념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전체 고용 근로자의 최소 2%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를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미고용 혹은 고용 인원 미달 시의 부담금 부과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어,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진다.
아래는 고용 근로자의 수에 따라 분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못할 경우의 부담금 납부 여부이다.
-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인 미만 :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으나, 미고용 혹은 의무 고용인원 미달 시의
부담금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되고 있어,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현재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부에서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2) 장애인 고용촉진법

상술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미고용 혹은 고용 인원 미달 시의 부담금 부과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장애인 고용촉진법에는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와 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제도적 지원과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장애인 1인당 최저 임금액(월 47만4천원)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여성 및 중증장애인일 경우 59만2천~82만9천원의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는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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