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의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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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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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의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의료급여의 내용

Ⅳ.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Ⅴ. 보고서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

의료보호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처치·수술·기타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의료시설에의 수용·간호·이송·기타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분만 등을 해주는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중의 하나인 의료보호제도는 생계보호와 함께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존과 삶의 질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http://www.bonghwa.go.kr)

Ⅱ.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의료보호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 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사실상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 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8일에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 개정되었다.

참고문헌

1) 책
현대사회복지법제론 - 황인옥 남일재 양정하
2) 신문기사
"정신병원 의보환자 지원 축소 반발" 부산일보. 1999년 02월 25일 p 24
"국회, 개혁.민생입법 걸림돌" 부산일보. 2001년 02월 24일 p 3
"병원서 문전박대… 약국서도 외면… 의보 대상자는 서럽다" 부산일보. 2001년 03월 14일 p 24
3) 인터넷
1. http://www.hospitallaw.or.kr/
2. http://www.socialwork.or.kr/social_lib/law/public_assistance/medicaid/caid_2.htm
3. http://old.welfare.net/law/medical_care/law
4. http://www.dda.or.kr
5. http://www.medilaw.co.kr
6. http://healthinsure.co.kr
7. http://contents.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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