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가. 사립학교법
나. 개정취지
2. 상정과정
3. 결론
가. 현황
나. 쟁점 및 과제
가. 개정취지 당시 제 16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됨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총선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하게 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17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 와중에 사립학교의 특수성 중에서 자주성을 강조한 1990년과 1999년의 개정으로 많은 사립학교에서 인사 및 경영 그리고 재정분야에서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가 발생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먼저 이사회의 1/3을 친족으로 구성(제21조 제2항)할 수 있으며, 이사는 이사장이 주도하는 이사회에서 선임된다.(제20조 제1항) 이는 재단운영에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사립학교는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학교운영 대학교 148교중 61교, 전문대학 104교 중 73교에 부부, 자녀, 형제, 손자 등의 직계가족 형태의 친족이사 존재, 전체사학의 17.4%에서 이사장의 친, 인척을 학교장에 임명, 족벌경영에 따른 친족한 분쟁 발생(교육인적자원부, 2005)
가. 과 학교설립 후 법인의 재정기여도는 매우 저조하여 대부분의 사학이 등록금이나 납입금,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는 임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 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있었고, 2003~2005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한 24개 대학의 부정비리 액수가 1,240억 원에 이르러 사립학교의 비리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족벌 체제 경영과 부정비리고 인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사학운영에 있어서 더불어 예․결산 운영에 있어서 사학의 자율성 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 강하고 임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