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요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7. 장기발전방향 및 권리구제
참고자료
1. 개요
(1)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 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입법 과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①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법률 제1437호)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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