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4. 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의의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
이념, 공통원칙, 권리, 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입법과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법률 제1437호)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
회보장 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다.
-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