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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발표목적
Ⅱ본론
1. 국민건강관리보험의 관리 운영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재원조달체계
2. 보험료율
1) 부과방식
2) 보험료산정방법
3. 급여종류
1) 현금급여
2) 현물겹여
4. 진료비 본인부담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Comment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50%씩 부담한다.
(2) 지역가입자
지역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부담이다. 이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
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년 의보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의보험의 보
험료 산정기준 및 방법이 대폭 개편되었고 2000년에 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되면서 소득만
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재정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는 기존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부과방 식이 적용된다. 지역건강보험의 세대당 보험료는 소득비례부분과 재산비례부분으로 구성
되며,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다
(3) 공교가입자
공․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료 부과방식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산정된다. 공무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한다. 이에 비해 교직원의 경우 가입자와 학교경영자, 그리고 국가가 각각 50%, 30%,
20%씩 부담한다.
法文社(법문사) 전광석 pp270~275
김태성김진수(2003)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권육상 외(2001)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원석조 외 (2003) 사회보장 양서원
http://www.nhic.or.kr/wbh/wbhb/wbhb_01/01/index.html
http://www.nhic.or.kr/wbh/wbhc/wbhc_02/index,11,0,0.html
http://www.nhic.or.kr/wbh/wbhc/wbhc_02/index,11,0,0.html,
http://www.nhic.or.kr/wbm/wbmc/index.html 건강험제도개요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