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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군 가산점제와 연관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의 종류를 나
열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 하
여 판단할 수 있다.
• 헌법에 열거된 국민의 의무를 이해한다.
• 권리의 행사에는 의무의 이행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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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것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전 보장 ·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 37조 제2항 실정권 사상) 이 두 사상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