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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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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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내용과 현황

[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 내용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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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및 정의, 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

소개글

[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내용과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취지

2. 연혁

3. 내용

4. 현황

Ⅱ. 긴급복지지원법

1. 제정취지

2. 연혁

3.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취지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약 70%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약 360만명의 노인들에게 그동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보답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 연혁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57호로 기초노령연금법의 일부 내용을 1차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100분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외 에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병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김기원, 제4판 사회복지법제론, 555-562, 2009, 나눔의집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곽정숙의원 http://www.run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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