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결언
대안으로서의 노사정학의 통합적 접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연구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업주에게는 기업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용보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익에 대해 적극적이면서 객관적인 수행을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의 3가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학계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학계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을 바르게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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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 기준
민간보험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정도 및 발생빈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
사회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비례, 최저급여제도 실시
* 평균임금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 보상기준금액 미달 시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 고용보험(제 35조 제2,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