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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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WMD) 또는 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 위험한 국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함
1. 전략물자 개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 (대외무역법 제21조)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고시) 별표2~6(1종), 별표7(2종)
※ 전략물자는 방산물자 뿐만 아니라 완제품, 소재, 부품, 화학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1. 전략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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