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현실을 감안한 선처 중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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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도둑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기업주는 같은 범죄
자다.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려 몇 백만 원의 돈을 훔친 도둑은 실형을 선고 받고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몇 백억 원을 횡령한 기업주는 집행 유예로 풀려난다. 이것이 회계부정, 뇌물시비, 불완전한 제품의 생산 등의 기업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대기업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세금포탈이 일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도 늘어나게 되고, 불완전한 제품의 생산은 몇 백여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 이처럼 대기업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낳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만 전통적인 일반 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다. 또한 처벌이 행해져도 벌금형과 같은 금전적 처벌은 회사 돈으로 처리하거나 종업원의 임금 삭감, 제품의 가격 인상 등으로 떠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일자리 안정, 이윤추구를 위한 과정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온갖 논리를 이용해 정당화 시킨다. 이렇게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보니 이런 주장은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법원이 관용을 베푸는 원천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분식회계는 너무 많이 일어나 ‘죄’로 생각되지 않고 ‘관행‘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미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은 이런 상황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선처는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업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성장이고 그만큼 경제의 중심엔 기업이 있다. 기업인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기업주가 구속되고 회사가 망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기업 범죄로 부도가 난 많은 기업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선처를 행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범죄를 눈감아 줄수록 국민들이 입는 피해와 모순 관계가 된다. 선처를 행하면 단기적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장기적 피해, 즉 없어지지 않는 기업범죄에 의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결코 그들을 벌함으로써 생기는 피해가 선처에 의한 피해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 기업 정서 해결을 위해서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이 중요하다. 대기업범죄는 반 기업 정서를 초래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여론 선도 층의 62.2%가 기업 오너에게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해 우리 국민들의 반 기업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기업 정서는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선처를 행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 국민들의 반 기업 정서 해결과 기업의 신뢰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로 인한 기업범죄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에 의한 따끔한 처벌로 기업의 도덕경영 윤리 경영을 이루어야 반 기업 정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백억 원을 횡령하고도 몇 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기업인을 보다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도둑질을 하다 구속된 사람들을 보면 어느 영화에서 나온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른다. 단순 절도˙강도범은 교도소에 보내고 기업범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심한 처벌에 실망한 국민들을 달래줄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