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원산지 제도
원산지 규정의 분류와 기능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조사와 사전심사
원산지 표시 및 면제품
원산지 제도
원산지 제도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규정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반 규율체계.
즉,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 확인 , 표시하는 제도로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로 구분.
원산지(original of goods) 란?
특정물품의 성장(growth),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ing)된 지역이나 국가 또는 물품의 국적을 말하는 것.
원산지표시의 의의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국내소비자보호 및 유통거래질서를 확립
-불공정수출입행위를 근절
-무역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원산지 제도의 필요성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을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차,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
원산지 규정의
분류와 기능
원산지 규정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서, 물품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목적에 따라 에 따른 비특혜원산지규정과 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
회원국이 국제교역상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법률, 규정, 판례 그리고 행정결정 등을 의미한다
(1)특혜원산지 규정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특혜관세제도(GSTP), 다자간 무역협정인 방콕협정(ESCAP)등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2)비특혜원산지 규정
1.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채굴한 광물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수확된 농.임산물, 사육생산된 축산물, 포획물
3. 대한민국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4. 대한민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5.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가공물)
6.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며 가공, 제조한 물품
7.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부여 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