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및 법규 교육행정제도
분야
hwp(2)교육법의 법원
① 성문법 - 헌법, 교육관계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교육부령)
② 불문법 - 법원의 판례, 관습, 조리 등
2)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기본법 -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의무교육 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
(1)교육제도의 법정주의
헌법 제 31조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
(2)교육 자주성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 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