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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무용 빌딩, 공장, 오락장, 유흥장, 골프장, 테니스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 여관, 호텔, 음식점 등이 주된 보험 가입대상이다.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보전, 사용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체를 보상해 드립니다. 또 이 같은 손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특징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
보험 계약당사자 외에 항상 피해자인 제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지만, 현재는 대형사고의 발생빈도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및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2) 법률상의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손해발생 외에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이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사고발생당시의 각종 민사법규, 판례, 관습법 등에 의거 판단할 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3)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의 의미는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문약관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 즉, 의제피보험자의 인정여부에 따라 면.부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시 관련 판례, 분쟁사례, 법률자문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① 기명피보험자 : 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