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영역 과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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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와 같이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첫째, ‘세계인권 선언’에서 나타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의 주장, 그리고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 된다.
둘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셋째,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적 주류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현실을 추구한다.
넷째, 생애에 걸친 노동력 확보의 이념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회인으로서 고유한 욕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권리의 시접에서 보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대응의 이념은 고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단순히 신체적·기능적 손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사회적 불리를 경험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고용의 목적을 살펴보면, 수단적 목표와 궁극적 목표로 볼 수 있다. 수단적 목표로는 장애인의 개인의 직업능력의 회복과, 고용환경의 개선, 사회적 장애의 제거를 들 수 있고, 궁극적 목표로는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효과를 보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의 유형은 일반고용(경쟁고용)과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고용은 사회사업장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고용되는 형태이다. 일반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다. 보호고용은 경쟁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근로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이며, 보수가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해소하는 고용정책고,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내 집단고용, 재택고용 등이 이에 속한다. 지원 고용은 정신지체를 포함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원고용의 요건은 유급고용, 지속적인 지원, 비장애인과 통합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