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순 서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기본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사회보장의대상
5.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급권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9. 비용
10. 권리구제
1.입법 배경 및 연혁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에 관한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광복 한국전쟁
생활의안전
풍요
건강보험연구회(1959)
의료보험
실업및노동재해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제정
국가재건최고회의 (1962년)
사회보장제도확립지시각서
1962년12월26일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1963년 10월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그 해 11월 5일 2개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당시 제3공화국(1963.12~1972.10)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가는 시기에 있었다. 동시에 행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사회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덟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들은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을 경우 대처하기 힘들 것을 우려하여 법안의 표현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했다(손준규,1983,pp.94-95;윤찬영,2007,p.428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실제적인 주요사항이 삭제된 형식적인 내용으로 변하였고,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될 때가지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아 있었다(윤찬영,2007,p.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