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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산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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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산업재해보험
    1. 제정법안 및 창설사업 추진계획 성안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실시요강
    Ⅱ. 외국의 산재보험
    1. 독일
    2. 미국 워싱턴 주 산재보험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산재보험
    Ⅲ. 한국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1. 일반적 특성
    2. 특성별 처리기간
    Ⅳ. 산업재해 보험의 현황
    1. 산업재해 보험의 현황 및 특성
    2.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험 현황
    Ⅴ.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사전승인제도의 문제점
    2. 운영의 문제점
    3. 보상 및 급여수준의 문제점
    4. 재활 및 재취업상의 문제점
    5. 기타 부문의 문제점
    Ⅵ.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개선
    2. 사전승인제도의 개선
    3. 보상 수준 및 급여수준 개선
    4. 평균임금 개정
    5. 운영 및 기타 제도개선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2년에 창설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착안사업으로 출발하여 1963년 10월 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격론 끝에 그 도입이 결정되었다. 심의과정에서 제도 도입이 무산될 막다른 위기에 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 때마다 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재근로자의 보호라는 원칙론이 공감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노동보험이 탄생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제도의 목표는 영세기업체에서 종사하는 피재근로자의 보호이며 이를 위하여 전면 적용이 조기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도입 당시 상정했던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의 이상은 빠르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실현되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형식적이고 은혜적인 구휼․부조정책, 8․15해방 후 미군정 3년 동안 시도했던 노동조합의 자구적인 단체협약에 의한 재해보상시책, 그리고 1953년에 제정된 개별적 노동보호법인 근로기준법의 시행과정에서 재해보상 문제가 논의되면서 산재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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