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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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우리사회의 전반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권리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로인해 우리사회는 수많은 권리들이 남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
권리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권리는 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법이라는 것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 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보장하고 있는데 너츠의 주인공 클로디아는 그 중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클로디아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콜걸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과실치사로 살해함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녀 주위의 의사와 가족들은 그녀가 미쳤다며 법원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그녀를 보내고자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정상이라며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레빈스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클로디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상인이 되면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전과자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나 솔직했고 의연했다. 그녀에게는 감옥에 가는 편이 정신이 이상하지도 않은데 정신이상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가는 것보다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게 생각되는 콜걸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하고 밝힌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히려 깨끗하고 도덕적인 척하며 뒤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위선자들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한다. 나는 그녀의 용기와 의연함, 그리고 법정이라는 엄숙하고 권위적인 곳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멋있고 인상적이었다. 남성, 권위에 맞서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는 그녀는 오늘날의 주체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 것 같다. 이러한 과정들을 쭉 지켜볼 때 내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사람들의 그녀를 향한 편견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영화에서 사람들은 정신과의사, 부유한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미쳤다라고 하자 그대로 믿어버린다. 권력 있는 자들의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가장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의 말은 외면한 채 모두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영화에는 3가지 법률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클로디아의 매춘은 합법인가?, 둘째, 클로디아의 살인은 정당방위인가? 마지막으로 클로디아는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클로디아의 매춘은 합법인지부터 살펴보겠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매춘에 대하여 성매매특별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하여, 클로디아의 매춘은 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클로디아의 살인이 정당방위인지 살펴보겠다. 영화 속에서는 클로디아의 살인이은 과실치사인지 정당방위인지가 쟁점이 된다. 먼저 과실치사의 요건부터 보자면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다르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를 말한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한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이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상해죄(제257조)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조각사유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① 급박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이라 함은 현재라는 의미이므로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침해는 실해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
③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한다. 이것은 급박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 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본질에 대하여 통설은 법의목적이 정당한 법익보호에 있는 이상 법규범의 본질상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실치사와 정당방위의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영화 속 클로디아의 살인은 정당방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이 존재한다. 재판청구권이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 효과로는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가 있다. 적극적 효과란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이에 의하여 국민은 민사재판청구권과 행정재판청구권을 갖는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가지고, 일반국민은 법률상 이것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청구권의 소극적 효과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및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절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재판의 공개.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삼심제, 법관의 독립 등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이 인정하는 예외로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이 있다. 그러므로 클로디아는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법률영화 ‘넛츠’를 보고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영화 덕분에 성매매특별법, 과실치사법, 정당방위법, 재판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감명을 준 영화였다. 특히,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펼친 클로디아와 그런 그녀를 위해 열정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준 레빈스키에게 허구적 인물이지만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출현하길 바라고 또 내가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