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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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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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노조전임자와 노조전임자 임금의 개념.
1) 노조 전임자.
2) 노조전임자 임금.

본론
(1) 문제 배경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입장정리 & 주장 근거
1) 노동계 입장
2) 경영계 입장
3) 주장근거
(3) 외국의 노조전임자제도 운영실태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외국의 노조전임자제도 운영실태 시사점
결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자 문제의 뱡향제시

본문내용

1) 노조전임자의 개념
"단체협약에 의하여 혹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라고 볼 있다. 즉,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 반드시 노조의 임원만이 전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 조합원도 노동조합에서 상시근무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 전임자라고 하는 것은 반전임이나 일부전임 모두를 포함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노조전임자 임금
○ 1997. 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 제24조 제2항 : 노조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수급 금지 및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2001.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 유예조항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유예

(1) 문제 배경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은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하여 설득하는 한편,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위원장이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합의를 하는 등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이 참석한 상태로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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