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교육법의 존재형식(법원: 법의 연원)
3) 교육권 이론
4) 교육법의 기본원리
2. 헌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1) 교육관계법규
2) 주요 교육 법규
4. 교원의 징계와 권리규제
1) 교원의 징계
2) 교원의 권리구제
5) 평생교육의 진흥
헌법 제31조 ⑤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31조 ⑤항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해 규정한다. 평생교육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교육과정, 즉 전체로서 통합된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최근에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는 인구의 양적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화 시대의 도래, 노동과 여가의 분리에 따른 여가의 활용문제, 생산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학교교육의 한계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규의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평생 동안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1980년의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이를 헌법 조항에 삽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헌법 제31조 ⑥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1조 ⑥항에서는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국정일반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권기욱 외, 『교육행정학개론』, 양서원, 1995.
조남두 외. 『교육행정론』. 원미사,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법론』, 하우, 1995.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김창걸, 『교육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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