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 현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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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대그룹이 불법비자금 조성 혐의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자세한건 앞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바람이 그리 쉬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한때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주은 사장이나,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르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크다.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과 같은 형태의 범죄를 우리는 흔히 대기업 범죄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기업 범죄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처벌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다. 단순히 처벌을 하기에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처벌에 있어서 경제 현실’과 ‘법 원칙’ 사이를 따져 보아야 한다. 누군가는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과중한 처벌은 피해야한다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원칙대로 처벌해서 기업들의 기만을 막아보자고 말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 나는 전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다수이지만,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는 과거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때문으로, 성장을 이끌어 내는 점에서는 성공했지만, 여러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작용이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빈약한 경제구조 때문에 대기업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선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전체가 공백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강경한 처벌은 당장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는 현대자동차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이는 곧 수출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선호도의 감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법 원칙을 고수하여 대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옳다는 말도 사실이다. 오랫동안 우리경제에 고질병이 되어왔던 정경유착이라는 관습도 줄어들 것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위신도 올라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있어왔던 기업들의 거짓과 기만들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우리나라 현실상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효과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우라나라에서 기업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위의 현대자동차 문제는 사법이 법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몽구회장을 구속한 것이다. 물론 사회정의를 위해서 옳은 처사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대기업 하나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업에 선처만을 베풀 수는 없다. 이는 사회의 법정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제만 계속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모순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문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기업이 나라 경제는 이끄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무너진다 해도, 충분히 경제제어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도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