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해 정치논리와 경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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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논리가 주를 이룰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이 뒷받침되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일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되며, 사회적비효율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말하고, 경제인이란 경제의지를 가진 경제전문가, 분석가를 말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발상과 환경속성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첫째, 정치인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없다. 다만 경제인은 전문지식과 분석기술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 할수 있다.
둘째, 정치인은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경제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사회적 필요를 우선시 한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경제인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유보 또는 취소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비용을 감수하는 불특정 다수(납세자)보다 더 집중 분포되어 있는 혜택수혜자(지역구 주민)들의 압력을 받고 행동한다. 이때 불특정다수의 납세자들은 개인당 부담은 적고, 반대비용은 높기 때문에 큰 반대를 하지 않는다.
셋째, 정치인은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투입량 기준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경제인은 효율성원칙에 따라 정책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정치인과 경제인 모두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만 공평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미래에 나타날 불투명한 정책효과보다 현재 투입되는 자원양이 더 정확하고 지지자들에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효과와 국방효과는 측정의 어려움이 크다.
넷째, 정치인은 이익집단간의 마찰과 대립이 있을 경우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게 하고, 이를 협상, 타협, 교섭 등의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을 통해 사회전체의 이익이 많아지도록 경책목표를 정한다. 정치인은 이해관계집단의 역학관계를 중시하고, 경제인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
3.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