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관료 정치인
분야
hwp이러한 시각차이는 대착과 해결방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회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정치논리: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분배측면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
경제논리: 효율성 또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 되어야 한다.
2.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경제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 진 단,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둘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정치인은 공평성 특히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