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분야
hwp경제논리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예를들어 부실경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한다면 이것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차이점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입각해 효율성만으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정치논리는 권력이 뒷받침 되있어 경제논리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정치권 압력이 시장가격의 변화로 이어져 자원의 배분을 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다. 이처럼 경제가 정치에 떠밀려 다니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손상된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 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