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경제인과 특정 이익집단
분야
hwp2. 정치인과 경제인 &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고,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정치인은 정치논리, 경제인은 경제논리만을 주장한다고 간주를 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발상과 환경속성을 비교해 그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둘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치인들은 지지기반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유권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의 분석·수립에 있어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인과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거시적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정치인은 공평성 특히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넷째, 정치인은 정책목표들을 명확하게 구정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치인들은 제한된 자원의 분배에 있어 이익집단간의 마찰해소책을 추구하는 광정에서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 만큼 정치인에게는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3.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정치인들은 대다수의 이익을 무시하고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정 이익집단의 구성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구성원 각자가 얻는 개별적 이익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수 있다. 반면에 그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반 대중들의 경우, 숫자는 매우 많지만 각자에게 돌아가는 손해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구체적 행동을 취할 인센티브가 생겨나지 않는다. 정치인들에게 재정적 후원이나 표를 몰아 주는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일반 대중들은 그 정책으로 개별적 혜택이 크지 않아 관심이 없거나 아는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정치가들은 어떤 정책을 제한함에 있어 당장 나타날 단기적 혜택은 강조하면서도, 그 이후 계속해서 나타날 장기적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곤 한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경시는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지는데, 정치적으로 특혜를 얻어 내려는 이익집단들과 그 하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과장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대한 감추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는 정책일수록 이익집단들에 의한 왜곡이 쉬워진다.
4. 정부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
정부개입 중시자란 경제문제의 해경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시장기능 중시자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등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부 개입 중시자들과 시장기능 중시자들의 세계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이렇다.
-1.가치관이 다르다.
자유를 더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평등과 박애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