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분야
hwp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좀더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면 첫 번째로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두 번째로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의 분석, 수립에 있어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인은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로 정치인은 공평성 특히 분배의 공평성을 주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넷째, 정치인은 정책목표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3.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특정 이익집단 구성원들의 경우 그 정책으로 얻는 개별적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통해서0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길거리 시위 같은 집단행동이 구체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일반 대중들의 경우, 그 정책들 하나하나로 받는 개별적 혜택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는 것도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정치가들은 어떤 정책을 제한함에 있어 당장 나타날 단기적 혜택은 강조하면서도, 그 이후 계속해서 나타날 장기적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곤 한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경시는 매우 교모하게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특혜를 얻어 내려는 이익집단들과 그 하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과장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대한 감추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는 정책일수록 이익집단들에 의한 왜곡이 쉬워진다.
4.정부 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
시장기능 중시자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등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 개입 중시자란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개입 중시자들과 시장기능 중시자들의 세계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찰해보자. 첫째로 가치관이 다르다. 두 번째로 기반이념이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보수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진보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세 번째로 안정과 변화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고, 정부 개입을 보다 신뢰하는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안정과 변화에 대한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자유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한다. 그런데 시장기능 중시자들이 말하는 자유와 정부 개입 중시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반면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런 자유는 자칫 남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다섯째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사회를 분석할 때 집단 또는 계층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반면에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이러한 계층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장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인간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정부를 신뢰하는데, 결국 정부는 공무원들에 의해 움직이므로 공무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며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일곱째 경쟁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정부의 역할은 사회와 시장의 질서유지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정부 개입 중시자들은 경쟁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본다. 여덟째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사회의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처방하기 위해 주로 실증경제학을 중시하는 반면, 정부 개입 중시자들인 진보주의자들은 규범경제학을 강조한다. 실증 경제학 이란 경제현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경제현상 간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경제현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 시장질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정부개입 중시자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질서 잡는 사람이 있어야만 질서가 잡힌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장 기능 중시자들은 질서 잡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있는데 시장질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5. 정부 주도 계발계획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