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정치 경제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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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정치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분배 측면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발상과 환경속성을 비교해 그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둘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정치인은 공평성 특히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넷째, 정치인의 정책목표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3.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일반 대중들에게는 손해이지만 특정 이익집단에게는 이익이 되는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있다. 이익집단 구성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구성원 각자가 얻는 개별적 이익도 상당히 크다. 반면에, 그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반 대중들의 경우, 숫자는 매우 많지만 각자에게 돌아가는 손해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구체적 행동을 취할 인센티브가 생겨나지 않는다.